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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상가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보다 세금이 무거운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취득세가 주택보다 비싸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더 많다. 주택의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등의 세부담 감면조치가 있지만 상가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가를 취득하거나 임대 또는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포괄양수도의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문제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상가투자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이 상가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알다시피 지금 시중에는 상가세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거의 없다. 있더라도 알기 힘든 언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 이를 실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상가투자 및 중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보고자 머리를 맞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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